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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대법원 판결: 가톨릭 교회, 학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The church argued that the priest who committed the abuse was not a formal employee and so it could not be held liable for his actions.  Photograph: Dave Hunt/AAP

최근 빅토리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한 소년의 학대 피해자 가족이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소년은 1970년대 중반 브라이언 코피 신부에 의해 학대를 당한 후 알코올과 마약 중독 문제를 겪으며 가족에게 폭력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되었다. 교회는 코피 신부가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 본당에 배치했다.

 

이 소년의 가족은 교회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2차 피해자"로서 교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정을 이룬 후에도 가족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빅토리아 대법원 판사 앤드류 키어는 이 사건을 "신선한" 사례로 평가하며, 교회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인정했다.

 

이 결정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신뢰 의무를 가지며, 특히 아동 신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사례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학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교회가 직면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교회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